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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을 구매할 때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단통법 폐지로 달라지는 점과 소비자에게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 단통법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 단통법은 이통사(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대리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제한을 통해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 주요 변경 사항 정리
| 구분 | 변경 전 | 2025년 7월 22일 이후 |
| 이통사 공시지원금 | 의무적으로 공시 | 공시 의무 폐지 |
| 유통점 추가지원금 |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 상한 폐지 |
| 요금제/가입유형 차별 지원금 | 금지 | 제한 사라짐 |
| 요금할인 선택 시 | 추가지원금 불가 | 동시에 혜택 가능 |
| 계약서 기재 사항 | 제한적 | 지원금 출처·조건 명시 의무화 |
이제는 요금할인을 선택해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휴대폰 구매 비용을 이중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 공시 대신 직접 협상
소비자는 공시된 정형화된 지원금이 아닌, 유통점과 협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 중복 가능
이제 25% 요금할인을 선택하면서도 추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커집니다. - 지원금 조건 투명화
유통점은 지원금의 주체, 방식, 조건(요금제·부가서비스 연계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므로 피해 예방이 기대됩니다.
⚠️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 유통점이 과도한 고가 요금제를 권유하거나, 중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내 ‘지원금 주체·조건·지급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불공정 행위를 겪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대응 방안은?
- TF 운영 및 현장점검 강화
정부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 2회 이상 TF 운영, 대리점 현장 모니터링, 단속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 하위법령 정비
제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 중입니다.
🔍 마무리 요약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며, 휴대폰 시장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소비자는 이통사 공시지원금이 아닌 실제 혜택에 집중할 수 있고,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됩니다.
이제부터는 소비자 스스로가 정보를 잘 파악하고, 유통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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