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정치권 전체가 큰 파장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 8개월간 이어져 온 장기 재판으로, 대선 정국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 기소의 배경: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의 발단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2022년 9월 이재명 후보는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만 2년…긴 법정 공방과 변수들
1심 재판은 매우 더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2년 10월부터 공판준비를 시작했고, 2023년 3월에야 본격적인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식 투쟁, 구속영장 청구, 국정감사 불출석, 재판부 교체 등 여러 변수로 인해 일정이 수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증인 신문이 이어진 끝에, 재판부는 2023년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당선무효형을 내렸습니다.
⚖️ 2심은 속도전…무죄 판결로 반전
2심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024년 1월 2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단 3명의 증인만 채택하고, 신속한 심리를 통해 한 달 뒤인 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3월 26일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되었습니다.
🏛️ 대법원, 36일 만에 초고속 선고…유죄 취지로 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이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상고된 이후 단 36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에 대해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명시된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을 준수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사법 판단을 마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4월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즉시 심리를 진행했으며, 24일에는 2차 합의기일을 통해 표결을 마치고 판결문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 향후 파기환송심과 대선 출마 자격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로 인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2025년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이번 판결은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결론: 정치와 사법, 그 경계의 시험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치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까지 시험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6·3·3 원칙’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속에서도 이번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은 선거법 사건의 처리 방식에 있어 전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적 운명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