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무역정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는 최근 의약품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2주 이내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반도체 산업까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 검토에 착수하며, 미국 내 제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제약 및 반도체 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 트럼프 “2주 안에 의약품 관세 발표…약값 관련 중대 발표도 예고”
2025년 5월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향후 2주 이내에 의약품 관세율과 관련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미국 내 의약품 제조 강화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다음 주에는 약값 관련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미국 내 약가 체계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들에는 강력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 의약품 제조 촉진 위한 행정명령 서명…FDA·EPA 승인 절차도 간소화
트럼프는 이날 의약품 제조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FDA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내 제약공장 설립 시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처리
- EPA 환경 규제 완화: 제조시설 인허가 속도 개선
- 해외 제조업체 규제 강화: 검사 수수료 인상, 유효성분 출처 보고 강화, 비준수 명단 공개 등
이는 자국 내 생산 확대를 통한 의약품 가격 통제와 공급망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 관세 대상 확대 조짐…반도체도 조사 착수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약품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입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입니다.
2025년 4월 중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의약품 및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무역확장법 232조를 기반으로 한 관세 검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으로, 트럼프는 이미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이 조항을 적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 한국 제약·반도체 업계도 직격탄 가능성
의약품 관세 부과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선크림)를 의약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한국산 선크림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도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반도체는 미국 내 공장 유치 경쟁과도 맞물려 있어, 관세 정책이 기업 투자 결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 트럼프의 '기능강화 연구 금지' 행정명령도 함께 주목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바이러스 기능강화(Gain-of-function)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중국 우한 기원설과 관련된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다 보수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 결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이번 정책들은 미국 내 제조업 복원과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글로벌 무역질서를 흔드는 보호주의적 정책입니다. 특히 제약·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관세는 공급망의 지역화·블록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확대, 공급망 다변화, 통상 대응 전략 마련 등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트럼프가 대선 행보를 이어가며 이러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계는 또 한 번의 ‘무역 리셋’을 앞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