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직면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법원이 결정한 것으로,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일정이 5월 15일 → 6월 18일로 연기됨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대선 후보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논란 해소”를 이유로 들었음
- 이 후보 측은 헌법 제116조 및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 재판부의 공식 입장
서울고법은 이번 일정 변경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
또한 재판부는 헌법적 독립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영향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내외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이어가겠다.”
🧭 이 사건의 배경은?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당시 방송 및 국회 발언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
- 백현동 개발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
이와 관련된 재판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 단계 | 결과 |
| 1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
| 2심 | 전면 무죄 판결 |
| 대법원 | 법리 오해 지적,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이번에 연기된 재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첫 공판입니다. 당초 5월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후보 측이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6월 18일로 재조정된 것입니다.
🗳️ 정치권 반응과 헌법적 쟁점
이재명 후보 측은 기일변경 신청서에서 **헌법 제116조(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보장)**와 **공직선거법 제11조(선거기간 중 구속 금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다.”
반면 야권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선거 직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다른 재판(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 없이 유권자들이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라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 주요 재판 일정 요약
| 사건 | 혐의 | 현재 상황 | 재판일 |
| 공직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 공표 | 파기환송심 진행 중 | 2025.06.18 |
| 대장동 개발 특혜 | 배임 등 | 서울중앙지법 심리 중 | 2025.06.24 |
이처럼 핵심 재판 2건 모두 대선 이후로 일정이 조정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법적 판단 이전에 대선에 임하게 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결론: 공정성과 정치적 파급력 사이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공정한 재판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동시에,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결정은 대선 결과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