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대대적인 근로 환경 혁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25년 4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포괄임금제 재검토,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 전월세 주거지원 및 생활비 경감책 등 직장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장시간 노동으로 지친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공약으로,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정부 차원의 확실한 지원
-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 전환 추진
- 근로시간 상한제 및 최소휴식시간 제도 법제화
- 포괄임금제 재검토 및 실근로시간 측정 의무화
- 연차휴가 확대 및 사용 보장
- 휴가지원제, 통신비·교통비·교육비 경감 공약 포함
🕒 주4.5일제 도입 → 주4일제 전환, 단계적 추진
이재명 후보는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이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임을 지적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 단계로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주4일제까지 도입하겠다는 장기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열심히 일한 뒤 충분히 쉴 수 있어야 내일이 기대되는 삶이 가능하다.”
– 이재명 후보
🛡 과로사 방지 위한 법률 제정 추진
이 후보는 과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 최소 휴식시간 제도 법제화
- 포괄임금제 전면 재검토
- 실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이러한 조치는 무제한 초과근무와 공짜노동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연차휴가 제도 개선과 재충전 지원
직장인들의 휴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차휴가 제도 개선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저축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연차 청구에 따른 불이익 금지
-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연차 보장
또한 직장인 재충전을 위한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도 새롭게 제시되었습니다.
📌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
- 근로자휴가지원제 확대
- 정부 부담 확대, 지원 대상 확대
- 지역사랑휴가지원제 신설
- 지방관광 활성화 연계
- ‘1박 2일 숏컷 여행’ 활성화
- 짧은 일정으로도 충분한 쉼 제공
🏠 생활비 줄이는 실질적 지원 공약
직장인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교통·통신비 경감 공약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소득기준 상향
- 전세사기 방지 위한 보증제도 강화
- 청년·국민 교통패스 도입
- 환승 및 거리비례 요금 부담 완화
-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이러한 공약은 월세살이 청년과 신혼부부, 장거리 통근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는 직장인을 위한 공제 확대
이 후보는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세금 공제 혜택을 강화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 및 한도 상향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 교육비(미술·음악·태권도 등) 세액공제 신설
맞벌이 부부와 교육비 부담이 큰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 마무리: 실현 가능한 워라밸 공약일까?
이재명 후보의 ‘주4.5일제’ 중심 근로정책은 단순한 유세용 공약이 아닌, 현실적인 법·제도 기반 마련을 병행한 단계적 정책 설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휴식권 보장, 재충전 지원, 주거·통신·교육비 부담 완화는 직장인들의 실제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됩니다.
향후 이 공약들이 국회에서 어떤 논의와 법제화를 거칠지 주목되며, 젊은 세대와 맞벌이 직장인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입니다.